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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기각. 사진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
우병우 영장 기각과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아무리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법꾸라지 법장어 우병우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강력한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지원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황교안 대행의 연장 승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 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불만을 표시한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들이 분노하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얼마나 많은 국정농단,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했는가는 사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믿는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기한은) 이제 만기 기일을 얼마 안 남기고 있다. (특검은 왜)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황 권한대행 스스로가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닌가"라며 "그럼 이런 새로운 사실과 미진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불허한다면 황 권한대행의 과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안했을 때 국민적 저항과 특검 수사 미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