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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소명 부족 다툼 여지. 오민석 판사. 사진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
오민석 판사가 소명 부족·다툼 여지를 이유로 우병우 전 수석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격인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특검이 연장되어야 할 이유가 더 추가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측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오늘(22일) 입장문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곪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면 새살은 돋지 않는다"며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데 앞장선 장본인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