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심사. 종편 재승인. 사진은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종편 심사. 종편 재승인. 사진은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종합편성 채널 3개와 보도 채널 2개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승인 심사 대상은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편 채널 3개와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 채널 2곳이다.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이다. 총점 1000점 중에서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종편 재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이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 항목 2개가 각각 50%에 미달할 경우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이 과락이라면 재승인을 통과시키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이번 종편과 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 계획은 이 같은 핵심 항목 2개가 각기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로 승인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규정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그동안 종편의 불공정 방송과 불균형 편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심각한 비판으로 미뤄 이번 심사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