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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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내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보다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 오는 7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오는 2018년, 고용보험은 오는 2020년 당기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했다.

특히 건강보험은 2016년 3조1000억원 흑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 적자로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10년 중기추계 기간 안에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오는 6월 보험별 특성에 맞게 제도 변경요인 등을 감안한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하고, 오는 7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에 대해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료율 수준과 보장성 확대계획을 재검토 및 조정하는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보험 중기추계 결과 저출산·고령화 등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보험이 안고 있는 재정위험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