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집 샀는데 증여세 내라고?

집을 구입했는데 증여세를 낸다고. 언뜻 보기에는 부동산 구입과 증여세 과세가 상관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다. 바로 증여세 규정 때문이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소득과 재산증가내역, 소비 지출액 내역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직업, 연령, 소득·재산 상태 등을 살피고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변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 출처의 소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여 여부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킨 것이다.


만약 그 소명이 불충분하다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때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추정되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증여 여력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별도의 구체적인 입증 없이도 과세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서는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변제일 전 10년간의 금액을 합산해 일정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명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40대 이상인 세대주가 3억원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5년 뒤 40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개별·총액 한도에 모두 미달하므로 소득이나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증여 추정을 배제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증여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약 재산취득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금원은 본인 재산의 처분가액, 금융기관 채무부담액, 본인의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세후 소득금액 등이다. 이를 증빙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예금계좌 거래내역, 각종 증명서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그 결과 미소명 금액이 취득자금의 20%(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소명 금액 전체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이러한 금액 기준에 상관없이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