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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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개발과 시장활성화보다는 '주거복지'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더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새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할 부동산정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문 당선인은 지난달 9일 임기 내 연간 10조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중단된 후 주거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재생해 연간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문 당선인은 앞서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4만가구 등을 해마다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의 핵심사업이었던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재원조달을 위한 부동산리츠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대출을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부채상환비율(DTI) 등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당선인은 LTV와 DTI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LTV를 50%에서 70%로, DTI를 50%에서 60%로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정책의 과제로 내세운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등은 추진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저항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임대시장 공급이 축소돼 전세난과 임대료 상승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