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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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가 9년 만에 폐지된다. 일제고사는 그간 전국 학생과 학교를 점수로 줄 세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올해 일제고사부터 전수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며 "오는 20일에 예정된 2017년 일제고사 방식을 표집 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감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9일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실시 예정인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고 표집 평가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재정 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기교육감)은 간담회에서 "인공지능시대에 학생들의 상상력을 기르고 적성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들을 모두 서열화하고 계층화하는 것이야말로 학생 불행, 학교 교육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일제고사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일부 포함됐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를 위해 중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즉시 전수 평가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날 중으로 일제고사에서 전수 평가를 폐지하고 표집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고사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986년 시작됐다. 학생 개인과 개별 학교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행·재정적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로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4단계 성취 수준으로 산출한다. 학생 개인에게 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학교알리미에 학교별 성취 수준 비율을 공개한다.

이 때문에 입시 위주 경쟁을 부추기고 전국 학생과 학교를 점수로 줄 세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권에 따라 평가방식도 전수 평가와 표집 평가를 오락가락했다. 1986~1992년 표집 평가, 1993~1997년 전수 평가, 1998~2007년 표집 평가, 2008~2017년 전수 평가 등이었다.

이번에 전국 모든 학생이 동시에 시험을 치는 방식에서 표집 평가로 바뀌면 9년 만에 다시 전수평가가 폐지된다. 초등학교는 2013년부터 일제고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