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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
문재인정부가 집값 과열지역의 분양권 전매금지 등을 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정부는 19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지표 등을 분석, 과열이 지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값안정 시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연장과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간아파트 재당첨제한, 대출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산 등 일부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한 설정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