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줌뉴스] 사법 중심지에서 사법개혁을 외치다

현대인은 바쁘다.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한번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zoom) 무언가가 있다. ‘한줌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지나치기 쉬운 소소한 풍경을 담아(zoom) 독자에게 전달한다.<편집자주>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한 시민단체가 내건 플랜카드에 가짜 판·검사의 실명과 사진 그리고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허주열 기자

사법개혁 바람이 거세게 분다. ‘정치 검사’의 정치 수사·기소, 잊을만하면 터지는 ‘비리 검사 스캔들’, ‘가짜 판사’의 정치적으로·기울어진 판결 등에 분노한 국민들은 대대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도 민의를 수렴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지난 20일 찾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 한 시민단체가 내건 플랜카드에는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엉터리 재판·기소를 하는 가짜 판·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사법·검찰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


우리나라 사법의 중심지인 서초동 한복판에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과거 정부에서 헛된 구호로만 남은 사법개혁이 이번 정부에선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