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그 후] 한미FTA 재협상 가능할까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위해 로즈가든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만찬 회동 이후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발단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전 모두발언에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재협상을 진행한다면서 동등하고 공정한 거래가 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외교적 결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이어 핵심참모들이 참석한 확대정상회담에선 미국측에 유리한 주장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고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내용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입장이 되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했지만 문 대통령은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FTA로 미국이 손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로 미국의 적자폭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절반가량이 중국 탓이었고 우리나라의 비중은 전체의 약 3.8%에 불과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25억6000달러 감소한 2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 들어 5월까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억7000만 달러나 줄었다. 특히 국내 수입시장에서 미국상품의 점유율이 2011년 8.5%에서 지난해 10.6%로 늘었다.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지목한 자동차부문은 논란이 이어진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건 총 96만4000대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자동차는 6만99대였다.

양국의 수출대수만 놓고 보면 문제를 삼기에 충분하지만 대미 자동차 수출규모가 2011~2016년 12.4% 증가하는 동안 미국차는 우리나라 수입이 37.1% 늘었다.

또 연비규제도 지적했지만 우리나라의 연비규제는 국제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15개 FTA 중 재협상을 한 적은 없지만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우리 정부도 이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FTA 협정문을 개정하는 건 양국의 합의사항이지만 한쪽이 협의요청을 하면 다른 쪽이 이에 응해야 하는 게 의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FTA 재협상을 언급하는 만큼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