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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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장래소득을 감안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신DTI를 내년에 도입하고 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규제의 기반이 되는 DSR체제를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게 되면 가계부채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다음달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책임지게 된다.

그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DTI(총부채상환비율)는 기존 DTI와 다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장래소득 변화, 소득의 안정성, 자산의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한다.

더 강한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DTI가 주택담보대출 외의 다른 대출로 매년 나가는 돈 중 '이자'만을 봤다면 DSR는 '원금'까지 같이 본다는 게 차이점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부담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등과 논의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면서 "해외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DSR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이 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내년에는 금융회사별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한 뒤 2019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