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5일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민생 및 국민 안정 최우선 과제로 정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수원시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고, 민간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향후 5년 환경 정책에 대해 "국내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신규 석탄발전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는 조기 폐쇄, 봄철에는 한시적으로 가동 중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장 부분에서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대상 물질에 먼지를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도로 배출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 운행 제한 시행, 경유 버스 친환경 버스 대체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오염 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교체 등 민간 계층 보호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국제 협력 분야에서 진행 중인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공동 연구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 대화 ▲황사 공동 연구단 등 미세먼지 관련 공동 연구 확대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 구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한 환경 분야 최고위급 협력체로 해마다 3국이 교대로 개최한다.

김 장관을 비롯해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성 대신 등 3국 정부 대표는 이날 3국 공동합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