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역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 롯데마트, 동인천역 상가 등 3개 민자역사 상업 시설의 국가 귀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입점업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자역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 롯데마트, 동인천역 상가 등 3개 민자역사 상업 시설의 국가 귀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입점업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말 30년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입점 상인들이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대화를 요청했다.
입점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개최한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점용 연장 불허를 통보하고 입점 업체의 생존에는 무관심하다며 김 장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상인은 "임시로 롯데에 사용허가를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임시방편 아닌가"라며 "상인들은 롯데의 경쟁력을 보고 입점했는데 30년간 일궈 놓은 상권을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통보로 정리하는 게 말이 되는가. 김 장관과 상인 대표들의 미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상인은 "민자역사의 국가 귀속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아닌 유통 업체에 입점한 수많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날 정부 측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은찬윤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관리단장(처장)은 "우선은 상인들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철도시설공단은 점용허가연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에 의한 임시적인 사용허가를 내줄 예정이고 이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정현숙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관리단 팀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들으려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아직 사용허가를 몇 년간 내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된 1~2년 연장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연구 용역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점용허가연장은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현행법상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국가 귀속 후 원상회복, 점용허가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국가귀속을 기본 원칙으로 올해 말까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 롯데마트, 동인천역 등 3개 역사의 상업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