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추석 황금연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건설 현장의 체불임금이 3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지난 29일 추석 황금연휴에 앞서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체불은 54건, 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체불 통계의 절대 다수가 건설기계로 집계됐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체 체불액 가운데 56%에 달하는 체불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발주처가 법무부, 국방부, 철도시설공단, 시청, 구청 등 지자체인 건설 현장에서 16억원이 넘는 체불이 발생했다. 

다단계 하도급이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려 발주처, 원청, 하청, 건설기계 조종사로 이어지면서 공사비가 유용되거나 부족해지면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다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건설 현장 체불은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책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임금 지급 과정이 투명해져 체불 발생 원인을 상당 부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