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적발 시 '고강도 페널티' 부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7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7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전체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들은 원칙적으로 해임·파면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각 부처는 10~1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고강도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35개 공기업을 비롯해 올해 지정 기준 330개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인사 채용 과정을 조사한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개인 비리는 물론 기관 비리의 경우에도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 건의, 성과금 환수 등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번 채용실태 특별점검 과정에서 채용 절차 전반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대책도 강구한다.

공공기관 인사 운영 실태에 대한 내부 감사 의무화 등 상시·불시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의 직무 정지 근거 신설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도 개정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신설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수단도 마련한다.

김 제2차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일부 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분들의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는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적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