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특수교사 5000명 증원…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없앤다"

특수교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25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2022년까지 특수교사를 5000명 안팎으로 증원해 특수교사 배치율을 현재 67%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특수학교는 계획(2022년까지 22개교 신설)보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22개교 신설은 정해진 것이고 특수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이나 병원 내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 이상의 숫자도)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특수학교 설립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반대에 대한 해결책으로 "특수학교, 지역 주민 공동 복합 시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은 물론 공공 기관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반드시 늘려나갈 것"이고 강조해다.

신 국장은 "현재 장애학생들의 약 9%가 1시간 이상 되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신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22개교로 늘린다고 했는데 산출 근거나 계획이 있는가.
▶(김 부총리) 원래 계획된 특수학교 신설 숫자가 있었고 좀 더 추가했다. 현재 최소 22개교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계획된 것보다 더 늘 수도 있다. 특수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이나 병원 내에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특수교사는 2022년까지 현재 67% 수준에서 몇%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
▶(김 부총리) 당장 다음해에 1173명 증원할 계획이고 2022년까지 5000명 내외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 현재 67% 수준에서 90%까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김 부총리)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에 대해 여러 오해를 하면서 때로 반대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학생들이나 장애인이 일반학생이나 일반인과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를 토대로 설득을 해 나갈 예정이다. 또 특수학교가 지역 주민과 함께 운영되고 공유할 수 있는 복합 시설을 학교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특수학교 22개교를 신설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가.
▶(김 부총리) 1조7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나 병원 내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김 부총리) 앞으로 논의해갈 예정이다. 물론 이미 관심을 표명한 곳도 있다.
▶(신 국장) 현재 국립대학 특수교육과가 6곳이 있는데 그중 2곳이 학교 개교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립대학 내 특수교육과가 33곳이 있고 현재 8개 학교에 특수학교가 있다. 추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고 늘려나갈 예정이다.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무릎 호소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교육부가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신 국장)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택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세종시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때 반대가 없었다. 이미 도시계획 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수학교는 초·중·고교 설립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택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수학교 부지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기존 도심 내 개발은 어려울 텐데.
▶(신 국장) 사실 모든 것을 제도로 해결할 수는 없다. 택지 개발 신도시는 제도 개선으로 강제해서 할 수 있다. 원도심 내의 특수학교 설립은 쉽지 않다. 그러나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할 것이다. 그 지역의 특수학교에 대한 수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한다면 반드시 유관 기관과 협의해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특수학교 규모를 지금보다 줄여 소규모로도 신설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현재 장애학생들의 약 9%가 1시간 이상 되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번 방안을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장애학생 치료 지원 전담 팀을 2022년까지 50개팀 이상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다음해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인가.
▶(신 국장) 치료 지원 전담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 중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부모님과 장애학생이 희망하면 일반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교사나 특수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를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적 지원이나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치료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사안이었다. 앞으로 이 계획을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다음해 1월 초에 시행 계획을 발표할 텐데 당장 다음해부터 최대한 많은 치료 지원 전담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일반학교 교사들의 의식이나 역량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가.
▶(신 국장) 현재 관련 연수가 일부 의무화돼 있기는 하지만 신규 교사가 충원되고 기존 교사들의 역할도 바뀌면서 특수교육에 대한 의식이나 역량 강화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같이 수업하는 협력형 수업 모델을 개하는 이른바 '정다운학교' 등을 토대로 다양한 수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학교관리자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부 권장 사항으로 돼 있는 학교관리자 연수를 의무화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유아와 비장애유아가 함께 배우는 통합유치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통합유치원은 2002년 인천 지역에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신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유치원의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확대되지 않은 이유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신 국장) 인천 통합유치원의 명칭은 자유유치원인데, 이 유치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 수요도 많았다. 다만 단설유치원(단독 건물을 쓰는 유치원)이다 보니 재정이 많이 필요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확대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나설 예정이다. 시도별 단설유치원 설립 가능성을 확인해 통합유치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유치원은 단설유치원로만 신설돼야 하는 것인가.
▶(신 국장) 초등학교 등 학교 내에 설립하는 병설유치원은 최대 6학급까지 밖에 운영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와 공동시설 활용 문제도 있다. 교사 수급도 문제다. 시설이나 인프라가 적절하게 반영되려면 단설유치원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현장의 의견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