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고금리 장기화 속 한계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년 전과 비교해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부실 채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335만8499명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가계·기업대출)은 총 1109조665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327만3648명·1082조6258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 대출자가 8만4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연체금액(3개월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941억원에서 27조3833억원으로 9조892억원(49.7%)이나 급증했고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액은 원금 또는 이자를 90일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 채무자의 대출액 전체로 정의됐다. 연체율은 이렇게 추산된 연체액이 전체 자영업 채무자의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1년 사이 더욱 악화됐다.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73만1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8499명) 가운데 절반 이상(51.5%)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91조6232억원이다.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연령별로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작년 연체액 증가율을 보면 30대(30∼39세)가 62.5%(1조739억원→2조7691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58.0%(2조8989억원→4조5800억원) ▲50∼59세 56.0%(4조4550억원→6조9491억원) ▲40∼49세 43.7%(4조8811억원→7조127억원) ▲29세 이하 36.1%(3561억원→4846억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6.59%)에서 최고였고 30대가 3.90%로 두 번째였다. ▲40대(3.61%) ▲50대(2.95%) ▲60세 이상(2.51%)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낮아졌다. 1년 사이 연체율 상승 폭도 29세 이하(2.22%포인트)와 30대(1.63%포인트)가 1·2위로 가장 높았다.
양경숙 의원은 "젊은 층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급증하는 대출과 취약한 상환 능력을 감안할 때 이대로 방치하다가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자영업자 부실 채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