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7월 초 의대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중일 교육 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주호 부총리. /사진=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학생의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 총장 제안을 받아들여 (의대생이 복귀했을 때) 학사 운영을 대폭 유연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최대한 서둘러서 7월 초에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의 등록 거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에 그런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대법원 판결로 문제가 호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대법원은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전공의 복귀에 대한 현장 여론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06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정원 재조정 문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는 (증원된) 2000명의 정원에서 50~100명 사이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확정했다"며 "2026학년도부터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이 등록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현안 과제가 많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선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