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정책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정책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을 돕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상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뛰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기존 2.15~3.55%인 디딤돌 대출 금리를 2.35~3.95%로 올린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 대출로 소득이 높고 대출 만기가 길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한 부모 가정이나 생애 최초, 자녀 유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금리가 1.5%까지 내려간다.


버팀목 대출 금리도 1.5∼2.9%에서 1.7∼3.3% 오른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자금용 대출 창구다. 부부 합산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2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00만원 이하 등)가 대상이다.

이번 금리 인상 조치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상품은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공급액 28조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공급 규모는 14%(약 4조원)다.

최근 이자 비용이 낮은 디딤돌대출에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디딤돌 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2000억원)대비 1.8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