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10명에 8563억 대신 갚아주고 회수율은 5%

[2024 국감] HUG, 상위 10명 4115건 대위변제 해주고 3991건 회수 실패

HUG가 악성임대인 10명에게 8563억원을 대신 갚아주고 회수율은 5%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HUG 서울북부지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0명의 악성임대인 대신 변제해준 전세 보증금이 무려 8563억원에 달하지만 95%는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에 따르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상위 10위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건수는 총 4115건, 금액은 8563억원이다.


건수 및 금액 상위 1위였던 A씨의 경우 HUG로부터 총 730건의 대위변제를 받았고 금액은 1357억원이다.

이어 2위인 B씨는 605건·1081억원, 3위 C씨는 457건·980억원 상당의 금액을 대위변제 받았다. 4위 D씨는 449건·956억원의 보증금을 HUG가 대신 변제했다.

이들 외에도 상위 10위에 속한 임대인들은 최소 200건 이상의 대위변제를 통해 500억원 이상의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이들로부터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부분 되돌려 받지 못했다. HUG의 대위변제 미회수 사고 건수 및 금액 상위 10인 현황을 보면 HUG는 이들 10명으로부터 총 3991건, 8110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실패했다.

전체 건수로 보면 96.9%(4115건 중 3991건), 금액은 94.7%(8563억원 중 8110억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

HUG가 A씨로부터 전액 회수하지 못한 채권 수는 729건이며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13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B씨로부터는 605건을 전부 회수하지 못했으며 미회수 금액도 1081억원이다.

C씨 452건(956억원), D씨 449건(956억원) 등 HUG는 대위변제금액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악성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 및 대위변제액 가운데 미회수 금액 증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HUG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HUG는 전세보증보험 가입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대위변제액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