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비상계엄 '키맨' 김용현과 헌재서 만남…2시간 반 신문(종합)

전체 변론 4시간 44분 중 절반 이상 할애…尹 주장 뒷받침 집중
5차 변론기일 내달 4일 예정…재판부 '증인신문 시간 엄수' 당부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다정 이밝음 노선웅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소추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다시 마주쳤다. 비상계엄 5일 만인 지난달 8일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체포된 후 46일 만이다.

헌재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을 연 가운데, 약 2시간 30분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포고령 1호', '최상목 쪽지' 등 대부분의 행위를 모두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변론 절반 이상 증인신문 할애…김용현, 포고령 작성 등 "내가 했다"

이날 기일에선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반복되는 논리로 설파하는 윤 대통령 측의 의견 진술과 서증 요지 진술 등도 진행됐지만, 핵심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었다. 약 4시간 44분간에 걸쳐 진행된 변론 중 2시간 30분가량이 증인신문에 할애됐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작성자를 묻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 신문에 "제가 작성했다"며 "제가 (최 부총리를) 만나진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거듭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배포된 '포고령 제1호' 역시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포고령 1호가 추상적이지만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혹시 나는가"라고 묻는 등 김 전 장관의 주장을 거드는 모습도 보였다.

계엄 당일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발맞춰 "국회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원은 대통령이 최초 지시한 280명이 주로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애당초 대통령이 지침을 (실탄을) 개인 휴대하지 말라고 해서 개인휴대 하지 않기로 통일했다"며 "대대급이 통합 보관한 상태에서 휴대한 것으로, 개인 휴대를 하지 않은 것은 안전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연휴 직후 이진우·여인형·홍장원 증인신문…재판부 '시간 엄수' 당부

5차 변론기일은 설 연휴 뒤인 다음달 4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날은 △오후 2시 30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오후 4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오후 5시 30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총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증인신문이 3명이기 때문에 오늘 좀 느슨하게 적용했던 시간 제한을 엄격하게 하겠다"며 배정된 신문 시간을 엄수할 것을 양측 대리인단에 당부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리인단으로는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장순욱·김현권·성관정·김선휴·김남준·이금규·서상범·박혁·이원재·권영빈·김진한·전형호·황영민·김정민 변호사 등 모두 17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의 입'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해 조대현·배보윤·배진한·도태우·윤갑근·김계리·최거훈·차기환·정상명·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12명이 나왔다.

온라인 방청 신청에 응모한 2833명 중 추첨을 통해 14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20명의 시민도 함께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