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에 경고 "내달 1일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권창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위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는 이미 파면됐고, 헌정질서도 복원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는 이를 고의로 거부했고, 지금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마 후보자 임명 지연이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의도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킨 뒤, 대통령 몫 재판관 2명을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보수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규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 역시 위헌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며 "헌재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킨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본 사안"이라며 "쟁점이 단순하고 모두 위헌적이라는 것이 명확한 만큼,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 더 이상 선고를 지연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만약 다른 결론을 낸다면, 이는 헌정 파괴이자 민주공화국의 파멸을 부를 결정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관들은 을사오적에 비견될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