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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피해 지원,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기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최근 산불로 약 4만8000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현재 추경 방식과 재원 조달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목적 예비비 2조원 증액을 우선 제안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 활용을 우선하고 별도 증액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다. 추경안이 본격 국회에 제출될 경우 정치적 공방과 함께 탄핵 정국과 맞물린 예산 심의 지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