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차기 정부의 과제가 주목된다. 사진은 국내 주요 기업이 몰려있는 광화문네거리. /사진=뉴스1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차기 정부의 과제가 주목된다. 사진은 국내 주요 기업이 몰려있는 광화문네거리.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됐다. 차기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 대응 등 산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6월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한 점을 감안, 차기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주력 정책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95.2)보다 1.8포인트 하락했다. 4달 연속 100선을 밑돌았는데 이는 고금리 여파에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혜영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심리는 지난해 12월 급락한 이후 올 1~2월 회복되다가 3월에 다시 떨어졌다"면서 "전반적으로 아직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율을 25%로 확정했다.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 중에선 관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對)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관세 타격이 심할 것으로 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부회장은 전날 '트럼프 상호관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긴급 세미나에서 "미국발 관세전쟁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 교역 위축으로 우리 수출 대기업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도미노 현상처럼 내수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정치 문제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만큼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조만간 트럼프 정부가 나라별로 접촉하면서 관세 완화와 맞바꿀 수 있는 선물을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로 풀어가기 힘들고 신정부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공약 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