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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 분야별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장관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지만 내수 회복 지연과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미협상에 범정부의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도 지속해 추진한다.
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 해운물류운임지수 등의 변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반기 중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식품업계 가격 인상 등에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담합에 대한 엄정대응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할당관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먹거리 물가안정 노력도 이어간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서민금융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완화 등 지역건설 활성화, 취약 일자리 보강 등 기발표한 민생 취약부문별 지원과제도 지속 추진·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밸류업 세제지원 및 국내투자형 ISA 도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주주 이익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