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성장경쟁력 막는 중기적합업종제도

중소기업 보호 명목으로 시행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국내 대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오히려 외국기업의 사업 확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됐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한쪽에 효과가 있으면 다른 쪽에는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보완책이 시급하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재계에서 거론되는 '국내기업의 역차별' 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회자된다. 대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협력구조 강화와 중기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한 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대기업 지원→중기와 협력구조 강화

우선 대기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협력구조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특허 보호 및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상생하는 것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해외 마케팅 채널을 활용해 글로벌 진출 기회의 폭을 늘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외에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1차·2차·3차 사이의 하도급 실태를 살펴보고 잘못된 제도나 행태를 고칠 수도 있다. 다만 이 대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만 현실화가 가능하다.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여야만 국내 중소기업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며 "국내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8%에 불과한데 대기업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시키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기적합업종 폐지→중기 경쟁력 키우기

또 다른 대책은 중기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한 후 중소기업들 간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만으로는 경쟁력을 키우기 힘들다는 것. 특히 국내에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역성장으로부터의 탈피가 어렵다는 논리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국내기업 역차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책 역시 어느 정도 실효성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이미 많은 중소기업이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어서다. 중견기업 이상으로 커지면 그나마 지원받고 있는 정책적 혜택까지 사라져버리는 탓에 중소기업들은 M&A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아무리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준다고 해도 한계를 넘어서긴 어렵다"며 "정부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범위 확대에만 몰두하지 말고 실효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물량 지원은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물량 지원뿐만 아니라 생태계, 인프라 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정부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