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기업지원 10개 법안 처리 시급하다”

경제5단체장들이 경제현안을 놓고 정치권과의 소통에 첫 물꼬를 텄다.

경제5단체장들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차원에서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경제활성화 10개 법안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제5단체장으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양당정책위의장,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경제5단체장들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제한 완화 ▲코넥스시장 투자 촉진 ▲중소·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외 ▲가업상속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체계 마련 ▲외국인 합작투자애로 해소 ▲관광호텔 학교주변 설립 허용 등 10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7년간 주택거래량이 32% 급감한 부분을 설명하며 부동산시장 활성화 3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5단체장들은 “주당 근로시간 16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규모별 단계적 실시를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 등 세금감면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연장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