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방만경영 대대적 수술 나선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획기적인 부채감축과 자율적인 경영혁신, 범정부적인 추진점검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

우선 국민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부채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 한전, 가스공사 등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과도한 복리후생이 나타나는 8대 항목(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경조금 지원 등)에 관한 기관별 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20%에서 2017년까지 200%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자구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받고, 이를 점검해 정책패키지와 함께 공운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뉴스1 박정호 기자)

 

또한 방만경영을 집중관리해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기관은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평가 후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문책 등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방만경영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마사회, 인천공항, 대주보, 조폐공사 등 20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재부는 임원보수 대폭 하향조정하고 성과급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