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사진=머니투데이DB
'보육료 지원' /사진=머니투데이DB


'보육료 지원' 중단 위기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미루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누리과정은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누리과정을 3∼4세 아동에게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던 재원을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14년 현재 4세에 대한 재정을 지방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내년 3세 아동 어린이집분(복지부, 지자체 부담) 5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부담분(전체 2조1545억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했던 부분이니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사무로 보고 국고 지원 불가입장을 밝히며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누리과정으로 혜택을 보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127만명에 달해 이번 교육감들의 결정이 실제 보육료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정부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