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거구 획정'에 뿔났지만 경제활성화법안 직권상정엔 '단호'

‘정의화 선거구’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선거구 재획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정하겠다"며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직권상정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법상 의장이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손 놓고 있으면 입법 비상사태로 지칭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의장으로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재획정 직권상정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한한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참정권이 중요하다.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도 선거구가 획정 안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관련 쟁점 법안들의 직권상정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르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여러 법률 자문의 의견도 같은 생각"이라고 거부했다.

'정의화 선거구' 정의화 국회의장. /자료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