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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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부문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열린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실손보험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정 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의 표준화 상품구조 및 상품운용 관련 제도 미흡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 제한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특약 상품구조 개편은 물론 계약자별 보험료 차등 부과,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 개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금 청구·지급 관리와 관련 비급여 의료 정보의 표준화·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적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 현재 약 3200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화됐으나 보험료 인상과 비급여 부문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손보험료 차등부과제를 비롯해 비급여 관리시스템 표준화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비급여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당장 의원급(소규모 의료기관)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관리시스템 표준화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3만 곳이 넘는 의원급 실태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