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주범 놓친 '8·25 약방문'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은 정부합동으로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관해 브리핑을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가계빚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가 지난 25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을 잡아내는 핵심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원으로 2분기에만 33조6000억원이나 불어났다. 특히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급증세를 보였다. 그간의 정부 가계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이번에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함께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주택 공급량 조절에 역점을 뒀다.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신규 사업 인허가 물량을 조절하며 아파트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을 조절해 가계부채를 억제한다는 전략에서다.


주택공급 물량 조절에 집중한 이번 대책은 과열 지역을 진정시키고 미분양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으로 부족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집단대출 직접 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현행 6개월~1년) 강화 등의 강력한 수단들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분양권 전매제한 없이 가계부채 문제를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새로 분양된 아파트를 샀을 때 일정 기간 매매를 금지해 부동산 자금을 묶어두는 규제 수단 중 하나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가계부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국토부와의 이견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도 빠졌다.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집단대출에도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단대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집단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키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물량이 적지 않아 택지 공급을 줄인다 해도 시장엔 2~3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끼친다. 은행권에서는 직접적인 규제책이 없어 당장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