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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2번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 니카라과 힐튼 프린세스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한-중미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6일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든 협정에 합의했으며 과테말라와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지난 2015년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1년 5개월 만에 타결된 한중미 FTA는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며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의 교역규모는 연간 40억~50억 달러 수준이다.
이번 한-중미 FTA 체결로 중미 각국은 전체 품목 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 음료, 섬유 등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수입품간의 무역전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유통·건설 등 우리 측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중미 FTA에 대해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이라며 "양측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 만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겠다"고 밝혔다.
한-중미 양측은 다음해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