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점점 대부업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지난 3월 이후 대부업체가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 그 결과 대출승인율이 크게 낮아졌고 대부업 이용자의 평균 신용등급도 우량화됐다.


국회에서는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추가 인하 움직임이 있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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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용자 평균 신용등급 상승… ‘고객 우량화’

3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75개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승인율은 올 9월 기준 14.2%로 조사됐다. 1년 전(20.9%)보다 6.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특히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현행 27.9%로 낮춘 지난 3월 대부업체의 대출승인율은 16.9%로 전분기 말(21.1%) 대비 4.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체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존 대출 희망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영향이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지 못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부업이용자의 신용등급은 점점 우량화되고 있다. 지난 9월 대부업이용자 중 7~10등급자 수는 87만7905명으로 1년 전(92만5991명) 대비 6.6% 감소했다. 반면 우량등급에 속하는 1~6등급자 수는 같은 기간 33만9269명에서 36만1854명으로 9.2% 증가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 받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34.9%)를 급격히 낮춘 결과”라고 분석했다.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 움직임… 서민들 ‘어쩌나’

이처럼 서민들이 대부업권에서도 점차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국회에서 최고금리 추가 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7.9%포인트 낮추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제 의원은 법안 말의 배경에 대해 “과도한 이자 부담은 민생경제 악영향을 끼친다”며 “현행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이자 상한 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본(20%), 싱가포르(20%), 말레이시아(18%) 등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27.9% 상한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협회는 “해외 주요국 최고금리 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독일은 최고금리 규제가 없으며 영국의 경우 1일 0.8%로 제한하고 있다. 월 24%, 연 288%인 셈이다. 또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최고금리 규제가 없으며 주별 최고금리 상한은 연 300~500% 수준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나라의 금융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를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등록 대부업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합법 대부업체가 음성화돼 서민의 불법사금융 이용률도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11만명, 대출금액은 13조6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협회가 지난 10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3만명이 총 24조1000억원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응답자 5023명 중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는 54명(1.07%)의 평균 이용금액(5608만원)과 평균 이자(연 110.9%)를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 4050만명(9월말 기준)에 대입해 환산한 결과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5026명 대상)에서 추정한 사금융 이용자 33만명, 불법 사금융 규모 10조5000억원 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