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도심권 단지·임대주택 사업 호황 이끌까

서울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사진=뉴시스 DB

헌정역사상 최초의 궐위선거로 이루어진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로 제3기 민주정부가 출범했다. 대선기간 후보마다 부동산 관련 많은 공약을 쏟아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공약들로 인해 도심권 단지 및 임대주택 호황이 전망된다.
11일 업계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연간 17만가구, 총 85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10조원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명시했다.

먼저 임대주택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의 양적향상이 눈에 띈다. 실제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내세운 박근혜정부(2013년 2월 25이후)의 임대주택 총 공급물량은 29만9123가구(▲2013년 6만1000가구 ▲2014년 5만4971가구 ▲2015년 7만6924가구 ▲2016년 8만3864가구 ▲2017년 2만2364가구)로 나타났다. 제3기 민주정부의 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이 박근혜 정부 임대주택 공급물량보다 약 2.8배 많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연간 17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공공임대만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하며 민간건설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다. 민간건설사의 적극적인 협력은 임대주택의 양적 향샹은 물론 질적 향상도 가져오며 서민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 시킬 것이라는 것.

다음으로 슬럼화된 구도심 재생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살펴보면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임기 내 총 500개의 낡은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며 이 과정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그 궤를 달리 한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지정구역해제, 불균형개발, 축소개발 등의 잡음을 갖고 있었던 만큼 도시 주거환경개선으로 인한 기존 도심권 아파트와 신규 분양물량의 반사이익도 기대되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이 부양책보다는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공약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시장도 분명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