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증세 논의 시동… ‘대기업·부자’ 타깃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적 타깃은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다. 정부와 여당이 불의 지피고 청와대가 여론 추이를 살피며 따라가는 형국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3조원가량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추 대표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도 제안했다. 그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 대표의 제안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국민에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며 “표를 걱정한다고 증세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당에서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한 만큼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증세안 검토를 시사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178조원)을 세입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절감 95조4000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획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