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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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논란이 있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이 3% 내외라고 본다”며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모델을 통해 전반적으로 생산력 향상이 이뤄지면 3% 성장이 무난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증세 문제는 정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구체적인 증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이 차관보는 “국정과제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들어있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증세를 논의한다고 돼 있다”며 “기재부 내에서 고민하는 사안이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은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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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자료사진=뉴시스 |
다음은 이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2.8%로 떨어졌다고 밝혔고 민간에서도 2%대로 보는데 정부의 목표가 섞인 것인가.
▶정부는 공식적으로 잠재성장률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KDI나 한은 자료를 참고한다. 논란이 있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이 3% 내외에 있다고 본다.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모델을 통해 생산력을 향상하면 3% 성장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재정전략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관련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다. 경제정책방향에 증세방침은 없나.
▶국정과제에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가 포함돼 있다. 증세는 특별위를 통해 논의한다고 돼 있다. 최근 나온 (증세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내에서 고민하는 사안으로 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적정수준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고령화 수준이나 인구구조, 소득수준을 봤을 때 지금보다 2~3%포인트 정도 높아져야 한다고 본다.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 실업급여 확충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재정 분배개선율을 20%대로 높인다고 했다. 부자증세를 통해 더 분배한다는 것인가.
▶사후 분배개선율을 말하는 것이다. 영국은 예산을 짤 때 각종 제도의 분배개선 효과가 얼마인지 같이 발표한다. 사회안전망 등을 통해 우리가 13.5%인 것을 5년 내 20%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세제 부분은 국정과제에서 밝힌 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번에 증세 부분까지 상정해 계산하고 제시한 것은 아니다.
-폐쇄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공정경제 정착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대기업 구조를 말하는 것인가.
▶폐쇄적 거버넌스는 기업이나 재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네트워크형 지원을 과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종 지원대책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지원받은 기업은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폐쇄적인 구조를 취해 지원받지 못한 기업을 탈락하는 구조를 야기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다. 진입규제 때문에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경제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대기업의 수직적 분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이익이 떨어지는 것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 독립된 기업이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 부분에서 다른 기업으로 소싱을 할 수 있게 하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유연 부분은 빠진 것 같다.
▶고용안정과 유연은 노사의 대타협을 전제로 한다. 과거에는 안정유연모델이 아니라 유연안정모델이라고 했다. 순서가 바뀌었다. 대전제로 실업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전직하거나 훈련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다.
-일자리 지원 3대 패키지는 어떤 것인가.
▶자세히는 8월2일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서 설명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고용증대와 관련해 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있지만 투자의 개념을 중간에서 뺀다. 고용을 하면 보다 혜택을 주는 것이다. 비정규직 지원세제는 현재도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 지원 세제가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방침을 담았다.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대학등록금 부분은 현재 반값등록금 제도가 있다. 국정위에서 반값등록금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고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규모를 보고 있다. 현재 있는 것을 확대할 계획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심의 과정이라 규모를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구조조정과 저출산 해소가 강조됐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무게감이 없는 것 같다.
▶구조조정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일가정양립, 고령노인 대응에 포함돼 있다. 구조조정도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과제고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