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18
 |
국내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의 푸념이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자동차보험은 수익성사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8월까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규모는 33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한해 누적적자는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보험의 적자는 손해율과 가장 큰 연관이 있다. 지난해 3월 말 82.69%를 기록한 손해율은 그 이후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같은 해 6월 81.96%로 소폭 하락했지만 9월 82.89%, 12월 83.18%로 상승했다. 이 같은 사정은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 3월 손해율은 83.23%를 기록했으며 6월말에는 84.27%까지 치솟았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손익분기점 기준 손해율을 77%로 보고 있다. 현재 손해율은 77%를 훌쩍 뛰어넘어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에는 또 블랙박스 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나오면서 보험사에 들어오는 원수보험료를 감소시켜 자동차보험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A손보사의 경우 2~3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1대당 들어오는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78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67만원 정도로 낮아졌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독당국이 어려운 국내경기 사정을 감안해 올해 안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지난 10월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적자구조가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시장이 이처럼 궁지에 몰리자 업계에서는 보험료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이른바 '이원화 전략'을 통해 손보사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이원화 전략이란 규제담보의 보험료 결정은 규제를 강화하되 '자율담보'에 대해서는 손보사들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규제담보'는 대인배상Ⅰ(1억원 한도)과 대물배상(1000만원 한도)이다. 자율담보는 규제담보를 제외한 것으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1000만원 초과 한도), 자기신체, 자기차량, 가해자 불명 담보다.
이를 풀이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규제를 강화하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각 손보사 자율에 맡겨 시장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기성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자동차보험 자유화가 현재보다 더 확대돼야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규제담보와 자율담보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보사 관계자 역시 "내년부터 외제차의 보험료를 올리기로 해 숨통이 조금 트일 것"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의 적자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