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시장 장악력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대형포털이 수백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포털 서비스업체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을 제재하려던 수위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피해구제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