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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사시존치네트워크가 오늘(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시존치네트워크가 오늘(20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사시존치네트워크는 사법시험 준비생들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의원들이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권했다"며 "그러나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과 함께 전체회의에 올리자며 정치적 거래를 제안하고 계류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이 8년 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로스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우회로를 두지 않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대의기관이다. 청년의 꿈이 더 이상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앞 횡단보도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