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달러화. /사진=임한별 기자
미국 달러화.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오는 10월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하기에는 이를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전날 발표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지위를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취임 100일 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3% 초과) ▲지속적·일방향 시장 개입(GDP 2% 초과+8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해 관세 등 교역상 불이익을 부과한다.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277억달러(200억달러 초과), 경상흑자 GDP 대비 7%(3% 초과)로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됐지만 시장 개입은 순매수가 GDP의 -0.5%로 해당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경상흑자는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상품수지 흑자 감소로 전년 대비 다소 줄었다"며 "지난해 전체적으로 과도한 환율 상승에 대응해 매도 개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무역 압박을 이어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이코노미스트는 "4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 없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대중 통화강세 압박수위 높아졌고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환율 불균형 프레임 통해 상대국 통화강세 유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흥국 통화강세는 환율조작국 지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글로벌 risk-on trading을 반영한 결과"라며 "EM중심 교역량 확대 감안 시 EM 통화 강세 연장 가능성이 높고 한국 원화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후 글로벌 요인에 연동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