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학] 공식 선거운동 시작, 얼마나 많은 돈 들어갈까

대선후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오전 울산시 중구 한 거리에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17일) 시작됐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이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각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일찍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지난 18대 대선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는 이번 대선에 2000억원 가까운 비용을 쓰게 된다. 지난해 10월 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에 따르면, 선거관리에 1800억원, 재외국민투표 관리에 150억원, 각 당 대선후보 경선지원에 19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18대 대선 때보다 340억원 정도 늘었다. 대선 투표소가 1만3837곳으로 18대에 비해 295곳이 늘어난 영향이다.


선거에 나서는 주요 후보들은 500억 가까운 비용을 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관위는 각 후보 캠프에 선거비용제한액을 통보했다. 이번 대선 비용제한액은 509억9400만원으로,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하고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을 증감해 산출한 금액이다.

19대 대선의 국민적 관심을 감안할 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은 제한액 안에서 최대한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약 479억원,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선 문 후보는 485억원 정도를 지출했다.

지출내역을 보면 텔레비전 광고, 홍보물 제작비, 유세차량 대여비, 선거사무원 수당 등이 포함된다. 박 당선인의 경우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선거비용 374억원보다 105억원이나 더 썼다. 이는 인터넷 등 광고 창구 다변화와 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이밖에 군소후보들의 경우 지출액이 이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는 25억4379만원, 무소속 박종선 전 후보는 10억8640만원을 지출했다.

한편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 총수 대비 15% 이상 득표를 하는 정당 후보에 합법적으로 사용한 선거운동 비용을 전액 국고로 보전해 준다. 득표율이 10~15%일 경우 절반을 보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