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건설
/사진=SK건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부동산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에서 이미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 많은 악재가 예고돼 있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지 관심이 모인다.
부동산대출을 규제하는 담보인정비율(LTV)·부채상환비율(DTI) 등은 박근혜정부에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완화됐다. LTV는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됐다. 하지만 문 당선인은 LTV와 DTI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수요 위축과 시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인상 움직임과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부동산여신 기준이 당분간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부채한계가구가 늘어나는 데 대비해 정부가 이런 주택을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금리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