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4주차, 보조금 공시변경 안한 이유는 이통사-제조사 '줄다리기'?

사진=류승희 기자

단말기통신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4주차에 접어든 22일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보조금 변경을 하지 않았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제조사에 단통법 보완을 위해 보조금 규모를 늘리라는 압박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는 일주일 단위로 보조금을 변경해 통상적으로 이날 보조금 변화가 예상됐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최소 일주일 단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30만원을 바탕으로 상한액을 설정해 공시한다.

업계에서는 이날 보조금 공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앞서 지난 17일 미래부와 방통위가 국정감사 이후 이통 3사와 제조사 CEO를 긴급 호출해 지원금을 올리라고 주문했기 때문. 따라서 이날 보조금이 전주보다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통사들은 공시를 미뤘다.

이통사들 입장은 이렇다. 정부의 압박과 여론의 주목이 부담스럽다는게 첫 번째 이유다. 또한 제조사와 보조금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끝나지 않아 이통사만 보조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것.

A 이통사 관계자는 "제조사들도 보조금 인상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보다 새로운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 이통사 관계자는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주일마다 보조금 공시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통 3사의 보조금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인 갤럭시노트4의 경우 2년 약정에 LTE 최고 요금제인 LTE100으로 가입해도 이통 3사 중 최대 보조금은 11만3000원(SK텔레콤)에 불과하다. 미래부가 고시한 보조금 최대 상한액 3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